18년전부도로 신용불량되었는데 회생이나파산궁금합니다

Question

저의남편이 18년전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되었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받고 있지만 신용불량자고 나이도 66세라서 마땅히 갈곳이없어 죽지못해 살고있습니다어파산이나 개인회생 하고 싶어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이런사람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할수 있는곳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낮은 상태로 보이는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하여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남편이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찾아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