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안타깝지만 주택기금으로 보상한다는건..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청약저축으로 모인 주택기금을 통해 보상한다는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는거같거든요

이거 실제로 법적으로 안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Answer 1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선구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근거가 마련된다면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해당 법률이 통과한 경우 결국 위헌 소지가 문제가 되는데,

국가재원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