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강법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을까요?
한강법 폐지 이런 프랜카드가 많이 보이는데 검색해도 제대로 설명이 없네요. 한강법이 왜 생겼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 오염과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제정되었으며, 한강 수계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 규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반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