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부모님 욕설 진짜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상황은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게임 내 미니게임을 시작한 이후 짱구구구구 유저가 다른 유저 셋을 공격적인 언어로 시비를 걸었고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 말만 드렸을 뿐인데 당당하게 부모님 욕설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이름을 자기가 욕한 이후에 말했다며 성립이 안 된다고 저런 식으로 조롱을 계속하고 반성하는 점도 하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특정이 부족하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접수를 못한다면 저렇게 이유없이 조롱과 욕설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참으라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고 저도 저런 행동을 똑같이 해도 고소를 안 먹는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립이 정말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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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는곳과 이름만을 말했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들어, 서울사는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 제3자가 홍길동을 특정해낼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특정이 가능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을 당시에 이미 신상이 공개되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야 하며,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됨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는 지역을 '안산'으로만 말하신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이 불가하고 또 모욕적 발언이 있었을 당시에 신상공개가 된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