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
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매우 심하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그런 범죄는 경범죄인가요? 형량이 적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것이나, 워낙 수가 많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매치기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무엇보다도 소매치기가 워낙 자주 일어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