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산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부동산에 매물이 나온게 있어서 실제 아파트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아파트 단지 내부에 들어가서 산책하고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는 출입하지 않으면요,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부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단지 내부에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픈된 공간인 아파트 단지 내부를 산책만하고 그외 아파트 건물의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는 출입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내라면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했다겨 보기도 어렵고 주거지라고 보기도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