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법적 제재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동사무소 갈일있어서 갔는데 어떤 민원인이 어린 직원한테 정말 욕설을 내뱉더라구요. 내용을 들어보니 안되는걸 해달라고 우기는거 같던데 높은사람까지 와서 민원인을 달래던데 민원인이 이렇게 폭언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수잇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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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반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내지 고소를 하지 않는 부분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