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된 거폐차가 가능한지 세금납부는 안 내도 되는지요

Question

자동차 압류된 거폐차가 가능한지 세금납부는 안 내도 되는지요 폐차가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면제가 되는지요 제약 받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압류 등을 풀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압류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폐차는 차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압류 폐차를 하더라도 압류된 금액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