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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7
압류가 된 차량은 폐차 할 수 있나요??

압류가 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한지요. 압류 된 차량을 폐차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를 풀고 난 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폐차가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페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경우라고 하여 경매 처리 등이 아니라 바로 폐차 등의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압류 이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존재할 시에는폐차를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