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라는게 글로벌 국가에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요?
예금보험공사라는 제도가 글로벌 국가에도 있을텐데 어떤 국가들이 있으며 그리고 과거 어떻게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933년 미국 대공황 때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도덕적 해이와 부실 은행의 위험 부담, 일부 고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를 지키려고 미국 대공황 시기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금자보호 라고 들어보셨죠?
옛날 토마토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1인당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죠.
지금은 모든 선진국이 이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나라가 다 책임진다는 인식 때문에
위험은행에 예금이 몰린다는 점 정도? 를 단점이라면 꼽을 수 있겠습니다.
p.s 1금융기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별로 1인당 5천만원 씩입니다.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넣어두면 각각 모두 보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이하 IADI입니다. IADI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2002년 5월 24개국 25개 예금보험기구가 모여 창설하였으며,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목록 국가를 보면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버뮤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보츠와나, 브라질 2곳,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캐나다 4곳, 대만,콜롬비아 2곳,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가봉, 에콰도르, 엘살바도르,핀란드, 프랑스,그루지아,독일 2곳,가나, 그리스, 과테말라,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이란, 이라크,이탈리아, 자메이카,일본,요르단, 카자흐스탄,케냐, 한국,코소보, 키르기스 공화국,리비아, 말라위,말레이시아,몰타,모리타니,멕시코, 몽골리아,몬테네그로,모로코, 나미비아,네덜란드,니카라과,나이지리아,북마케도니아,노르웨이,오만,파키스탄,팔레스타인, 파라과이,페루, 필리핀 제도,폴란드, 포르투갈,루마니아,러시아 연방,르완다, 사우디 아라비아,세르비아,남아프리카 공화국,스페인, 수단, 스웨덴,스위스, 탄자니아,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튀니지, 터키어,우간다,우크라이나,영국, 미국 2곳, 우루과이,우즈베키스탄, 베트남,버진 아일랜드, 서아프키라 통화 연합 세네갈, 짐바브웨 등 현재 106개 회원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이라면 국가별로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상황, 금융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모든 국가에 IADI에서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은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신뢰 회복을 위해 FDIC 설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금융위험 대비를 위해 한국, 일본,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도입됐습니다. 주요 국가는 미국(FDIC), 영국(FSCS), 일본(DICJ), 독일(EDB) 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지만 단점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부실 은행 구조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을 대비한 하나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국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해당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이 이에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융사인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최대한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제도는 1933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 은행 파산과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초로 설립되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위험을 부담하며, 고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