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버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에 군복이 두벌이 있어서 남는게 하나가 있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한번도 안써서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복을 버리는것은 불법이거나 처벌을 따로 받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군복을 버리신다고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군복을 버린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이 끝난 이후로 군복을 벌였는데요 별로 처벌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Answer 2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군복을 버린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대 제대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예비군에서 군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군복은 예비군이 끝날 때까지 민방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Answer 3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제대하고 예비군이 끝나면 군복이 필요없어지니 버리시면 됩니다.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불태워서 없어지니 전혀문제가 되지않습니다.

Answer 4

그냥 버리거나 의류수거함에 넣으시면 안되구요

가위로 갈기갈기 형체가 없어지도록 완전히 훼손해서 종량제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고 하네요~~

Answer 5

군복을 버리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신듯 한데요. 군복은 그냥 버려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비군까지 끝나시면 더 입을일 없을 겁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군복은 함부로 팔거나 버리면안됩니다

군복단속법에서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신형전투복 등을 중고로 판매했다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수거함에 그대로 버리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고의료 수거 수출업체가 해외로 불법 유출해 동남아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 군복을 테러단체가 사들여 악용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안입는 군복은 불법 유통되지 못하게 명찰과 계급장등을 제거하고 좌우로 반을 자른뒤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