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기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연예인의 화보사진으로 쿠션을 만들어서 초상권을 침해함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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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히 쿠션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