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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하신분 사람들도 애인을 많이 사귀던데, 이건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을 사귀는건 법에 걸리는건 아닌가요??간통죄라고 들었는데
결혼한 사람들 바람피우는건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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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다만 이혼시 귀책사유로 재산분할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은 안받지만
위자료 양육권등에 불이익을 받을수있죠 그 외에 주위에서 받는 따가운시선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기러기입니다.
결혼 후 외도한 사람을 처벌하던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고 도의적 문제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시에 이러한 점이 발각되고 증거가 되면 불이익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