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저에게 모욕을 줬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희 반에 저 포함 21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시간에 제가 실수로 omr 카드에 있는 필적확인란에 시험지에 있는 글씨를 안 쓰고 그냥 그대로 필적확인란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선생님이 돌면서 omr 카드를 확인하고 걷어 가시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걸 보고

저에게 야 이 멍청한 새끼야 필적확인란에는 필적확인이 아니라 시험지 앞에 있는 글을 쓰는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맨 앞자리라서 교탁에서 수정테이프를 제 책상에 툭 던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이 조용하기도 하였고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들을 정도의 크기로 말씀을 하셔서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분이 매우 안 좋았고 모욕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엄격한 것도 있지만 반 아이가 잘못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야 이 새끼야 이러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