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 보면 악플 고소한다고 하는데 유튜브 등 외국 사이트들은 본인인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잖아요
물론 가입할 때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이버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간혹 이메일 비교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낸다고 하는데(유튜브랑 네이버 ID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튜브 채널에 이메일 표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는 피고소인의 특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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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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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소인은 특정에 용이하도록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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