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승인 받은 야외테이블(가게안이라고 볼수있음 낮은 몇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야외테이블과입구가 나와요)입니다
1. 음식을 먹는 테이블에 재떨이가 있는경우
음식을 먹는 테이블에 재떨이가 없는데 피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 각각 가게주인의 입장에서 과태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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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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