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학생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금일 트럼프가 묵는 힐튼호텔 앞에서

허가 받지 않은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던데

기습시위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없더라도

시위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시위자체가 짧고 과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훈방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 여부를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시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