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이 조선학교의 축제에 가거나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국인이 조선학교의 축제에 가거나 방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학이 아니라, 방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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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선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인이 축제에 가거나 방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