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민 행안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연재해와 대참사 사건사고 피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더 크고 많은 대형사고 대참사 더 큰 문제가 일어날것으로 보이닌까 탄핵을 하려고 하는것이 많은 국민에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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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기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도 현재 상황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민 행안장관의 결과가 기각인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기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탄핵을 시도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