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상민 행안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연재해와 대참사 사건사고 피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더 크고 많은 대형사고 대참사 더 큰 문제가 일어날것으로 보이닌까 탄핵을 하려고 하는것이 많은 국민에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거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기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도 현재 상황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민 행안장관의 결과가 기각인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기각의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탄핵을 시도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