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신고 할 수 없나요?
제가 게임에서 만난 분한테 1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돌려줄 생각도 없는거 같아서 신고 하고싶은데 제가 아는건 인스타 아이디랑 계좌번호,이름 밖에 모르는데 그걸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ㅠ꼭 돌려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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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번호가 대포계좌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통해서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사기죄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지행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용이 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