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과 강사(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 질문
상황설명))
2월 28일에 1년 동안 일했던 학원에서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일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후라고 했었습니다.
한달이 조금 지난 4월 10일에 퇴직금 달라고 하니 계약서 확인하라면서 내가 나가면서 학원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함.
원장 왈
1. 계약 종료인데 내가 해고당했다고 말했대. 그런데 나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말한적이 없음 그리고 계약 종료로 나가게 되었다고 했음.
2. 아이들한테 내 개인 번호를 알려주었대. 그러면서 연락을 유도한 행위가 불법이래. 나는 근무하면서 카톡이나 전화로 아이들 자료나 질문을 받았어. 그래서 연락처를 준 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있었던 일이야. 3. 학부모님한테 퇴사한다고 밝히지 말라고 말했는데 퇴사한다고 밝혔다는 거야. 근데 나는 퇴사라고 밝히지 말아달라는 말을 이미 퇴사한다고 밝힌 후에 들었어.
해경방법 논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내가 승소할 수 있을까?
퇴직금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으므로 정당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성 여부기 종종 문제되는던 계약서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라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해고든 무엇이든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흔히 학원 강사가 퇴직할 때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몇 년 동안 반경 몇 키로 이내에서는 학원 같은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은 연락처를 알려준 것들ㅇ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새로 학원을 차리거나 옮긴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