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눈이오면
한국전력은 국내 전기생산에 유일한 독과점 공기업인데 빚이 76조라니요
한국전력은 국내 전기 생산에 있어 유일한 독과점 공기업인데 빚이 76조라니요
전기 생산에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적자에 빚이 누적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적자와 부채를 안게 된 배경에는 전력 산업의 실제 구조와 가격 결정권의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전력 생산에는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는 영역은 전기를 직접 만드는 발전이 아니라,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 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송배전 및 판매(소매)' 부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본래는 독과점 민간기업이었다면, 원가가 오르면 판매 가격을 바로 올려 마진을 챙기지만, 공기업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물가와 서민 경제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금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대대적으로 오르는데 이를 좋아할 정부는 없겠죠.
이렇게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공기업도 일반 기업들처럼, 추가적인 운영 자금과 전력망 유지·확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채권 발행액이 누적되면서 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쌓인 기업인 한전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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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국민이 살아가는데 누리는 가장 필요한 에너지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력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기업같이 이익을 내려고 하면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실상 막대한 비용이 들며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서 적자를 메꾸고 있죠.
적자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 또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전기요금에 대한 제한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상당히 저렴하게 쓰는 국가입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보아 상계관세 부과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즉, 실제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은 독과점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통제로 인해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이 누적된 빚의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점 기업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급등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공공요금 억제 기조로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역마진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