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범한 시민이 독도 거주 방법이 있나요?
독도에 사유지가 있는 사람만 가서 실거주할 수 닜나요? 아니면 임대받을 수 있는 토지나 집이 있나요?
또한 독도 거주시 별도의 혜택같은게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거주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독도의 경우 경비대와 등대 근무자, 일부 어민이 거주중이지만 별도로 전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위 근무자로 지원하여 거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