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까요?

Question

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전세 입니다.
계약할때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저의 전세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근저당이나 그런건 없고 계약시 대출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거의 없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감이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전세금도 높아서 hug는 가입이 안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꼭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파트라고 해서 전세 사기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며 현재 이미 일부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순수하게 임대인의 변제 능력 내지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 또는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을 권해드리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민사소송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및 낙찰까지 되어야 비로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