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나 금 투세 같은 경우는 왜 선진국들이 하는 거로만 보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어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가상 화폐나 금 투세 같은 경우는 왜 선진국들이 하는 거로만 보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어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키만 큰 어린이입니다 국민 총소득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빈부격차도 너무 크고요 아직까지도 주가 조작하면서 돈 뜯어 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아주 이거 주식 시장은 애초부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묻는다 그랬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는 과세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일한 제도의 금투세라면 환영할만한 것이 미국의
금투세는 장기투자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제공하고 단기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에 가까우며 현재 기초체력도 낮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나 금 투자는 주로 경제가 안정적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들이 법적 규제와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산에 규제나 안정성에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정부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 제도와 규제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반열에 들어서는 등
이에 따라서 금투세 도입 문제가 나오는 것이나
아직 금융시장에 있어서 선진국만큼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기에 이에 금투세 등을 반대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음 아직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것도 있지만, 아직 자본운영자체도 성숙치않고 시장도 성숙하지 않은데 금투세부터 하려고 하니 반대를 하는 모양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된 기업도 여전히 대부분 오너일가 2세 3세등이 경영하고 있으며 그들 이익을 주주들 보다 좀 더 위하는 듯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도 인기도 없고요. 근데 금투세까지 한다고 하니 굳이 안해도 인기없는 주식시장에 왜 더 안좋은거 까지 할까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도 안되어있는거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세금도 시행도 유예되는거 같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생각해서 자본이득세로 다뤄 종합과세할때 들어가고, 또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해서 얻는 이익도 세금에 들어갑니다. 뭔가 이런 특성까지 아직 제대로 준비하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에 표시되는 수익률로 과세할것이냐, 근데 개인지갑으로 출금한 코인을 나중에 훨씬 많이 올랐을때 입금해서 파는건 어떻게 되는지 등 챙길게 많은데... 아직 여기까지 잘 마련되지 않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과세나 금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도 자타공인 선진국이지만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기에 여러 면에서 부족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금투세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금융강국들은 선진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내 주식시장에는 시기상조인 느낌인 것입니다.
주가관리, 배당, 공매도 관리, 자사주 매입 등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투자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이미 금융투자세금을 베기고 있었습니다. 워낙 주식시장이 크고 거래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보는 개인투자자도 많이 있습니다.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꼭 필요합니다. 세수 확보에 상당히 효과적이지요. 우리나라 경우 개인투자자 수만 1500만명 가까이 되며 거래금액도 상당합니다. 세금 수입이 상당합니다. 또한 주식 수익이 본 직업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직장인도 많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클 수 있어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만큼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세제만 새롭게 도입하자고 하니까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며, 당시 개인투자자들이 몰리자 세금을 뜯으려고 한 세제이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나 금 투자에 대한 세금 도입은 주로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국가에서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ㄴ 크고, 금융 시장이 발달해 있어 가상 화폐와 금 같은 자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자산을 규제하고 과세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나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금 수입을 통해 공공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화폐나 금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세금 부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도적 준비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와 같은 새로운 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관련 법률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선진국처럼 바로 과세를 도입하기보다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성숙도, 제도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와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상 화폐와 금 투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우리나라도 점차 관련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와 금 투자와 관련된 선진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 차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주요한 이유들입니다.
규제와 법적 환경:
선진국들은 종종 더 발전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가상 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안정된 경제 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금 투자나 가상 화폐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가상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접근성:
선진국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