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망,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3년 넘게 근무 후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 건에 대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월
본인 - 정규직 입사, 내일채움공제 문의
회사 - 입사 후 3개월 도래 시 일괄 가입 답변
2021년 8월
본인 - 3개월 도래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문의
회사 - 해당 월 해당 인원 적어 익월 가입 답변
2021년 9월
회사 - 해당 공제 제도 소멸로 가입 불가 통보,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약속
2024년 5월
본인 - 5월 말까지 근무 퇴사 통보 후 실업급여 수급 건 문의
회사 -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표와 상의 후 답변주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답변 없음
재직 중인 회사 인사담당자와의 이야기이며, 내일채움공제가 아니었으면 굳이 해당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 없었으나 사측에서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근로를 해왔습니다.
막상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시기가 되니 인사팀에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속았다는 생각이며,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해당 건으로 제가 회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채용을 목적으로 실제 가입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즉 취업 사기로 회사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건으로 제가 회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소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