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의 양형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법원 판사들의 각 기소 재판에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이것을 양형이라고 들었는데 이 판결 양형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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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 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형, 피해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의 범위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