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일까요? 습득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Question

차 주차해논 근처에 정말 예쁜 키홀더가 떨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 보이라구 차위에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근처 사람이 그렇게 놔두면 훔쳐가는 사람 있다고 간수 잘하라고 그러네요. . 떨어뜨린 주인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 차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 제가 도둑을 양산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두기보다 분실물 보관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는 것(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도둑을 양산하는 것은 아니나 근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소유자가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에 맡기거나 이러한 행동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