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벌받으면 어찌되나요? 강제추방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항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