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공소시효가 말료되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2022. 12. 25. 16:02
옛날 미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지은 죄인도 죄가 사라지게 됐었잖아요. 요즘도 이런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사라지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게되면 죄는 있는데 그 죄를 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것이지요 그런데 도피중 해외로 나가게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아요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