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범죄에 공소시효라는게 잇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범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때문에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거 같은데요,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장기간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아 형성된 법률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다만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정지를 정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장기간 경과 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