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Question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이기에 당연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제 말은 믿지 않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라며 유죄를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다. 이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항소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물어봅니다.

• 
• 
• 

Answer 1

고소인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없음을 들어 배척을 시도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황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려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귀하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