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베란다에 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고, 제 집에 찾아와서 밤11시경부터 30분간 벨을 눌렀어요

Question

제가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며 담배 피우지마라 라는 경고를 듣고 놀라서 담배를 끄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5분정도 후에 저희집에 찾아와서 문을 부서질듯 치며 나와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30분 넘게 계속 벨과 고성을 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처벌을 받고 다른 관리자 분을 통해서 전달이 됐어도 저는 충분이 이해를 하지만 그분이 직접 오셔서 너무 화를 내는 모습에 두려워 나가지 못하고 작은소리도 못낼만큼 두렵더군요 그래서 그 분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날에 저희 집 건물 전체 게시판에 제가 베란다 안에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되어있었고 저는 잠옷차림에 집안에 있는데 도촬 당했다는생각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진 촬영 자체는 흡연 경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이고,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경위나 의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