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지급억 대해서 질문을 해요
안녕하세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20년-30년 후에는 국민연금 잔고가 고갈이 되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의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기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 2055년~2064년경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급자가 늘고, 납부자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 고갈 이후 지급 가능성을 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기금 고갈 이후에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급을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 등 국가부도 상황을 경험한 국가도 연금 지급은 지속했습니다.
수급액 변화 전망기금 고갈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어렵고,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국민연금 고갈은 우려되는 현실이지만 완전한 지급 중단이 아닌, 보험료 조정·제도 개편 후에도 일정 수준 지급이 반드시 보장될 제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