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출 이후 결과

Question

퇴사 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도 안하면 지난 1년의 스트레스가 도저히 안풀릴거같아서요.. (정신과진료도 1년째 다니는중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하지말라는 글, 후기들도 있고

오히려 회사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뉴스기사에서 봤어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진짜 신고해보신 분이나 직접 본 케이스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결과, 팩트 위주로요.

또한 제가 처할 최악의 상황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특히 10인 미만 가족회사 사장 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려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나 정황이 충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