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해외 sns 협조가 쉽지 않나요?

Question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sns에서 아청물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있을 때 수사관이 협조 요청을 진행 할 때 아청물을 판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협조 요청을 진행하면 sns측에서 ip나 특정정보를 넘겨주나요? sns측에서 판매자의 대화내용 확인 결과 아청물을 넘긴 결과가 없다면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넘기지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해외 SNS의 경우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사 협조에 응하는 경우 해당 SNS에서 증거의 존재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청받은 IP나 대화내역 등을 확인하여 그 정보가 있으면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면 SNS에서 협조하지 않는가라는 전제 자체가 실무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