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스카이프 id 돈받고 빌려주어도 괜찮나요?
스카이프 id 빌려주면 주마다 15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발신용이 아닌, 수신용으로만 쓴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디를 빌려주고 15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사기에 이용되는 등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ID를 대여해주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차용한자가 해당 ID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질문자님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법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