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기준이 무엇인가요?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에 필요한 6가지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세사기 지원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다수피해발생, 사기의도등 구분 짓기 모호한 부분도 있어 지원 적용이 잘 될지 의문이리고 평하는 곳도 있는듯 합니다.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증금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등으로 인해 해당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의 상황을 막고 추가거주가 가능토록 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대출시 저금리 혜택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차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정부발표 뉴스에 의하면,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지원기준은 어제 국토부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6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6가지 전세사기 지원기준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상태일 것 (전입신고)
2. 해당 주거지가 경,공매로 진행될 것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서민의 임차주택일것
- 85m2 + 보증금 3억이하
4.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국토부에서 최종결정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6. 보증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킬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보니 가이드라인이 정해진거 같습니다. 조건들을 보면 전세사기가 아닌 일반 선량한 갭투자의 세입자를 지켜주는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