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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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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자 범죄를 막기위한 사법입원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장신이상자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해당 제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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