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에게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올리면 처벌을 받나 보죠?

Question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부에게 반대하거나 그런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나 봐요.

예전 2008년 미네르바 사건때도 느겼던 거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오늘 기사를 보니 정부에게 반한ㄴ 글을 게시했다가 유죄 선고 받은거 보니까요

Answer 1

혹시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에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고 북한에 찬향한 사람에 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은 기사라면 해당 기사는 처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순직하신 군인도 있고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