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렌탈 관련하여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인데 합의금 30만원이 적당한지 봐주세요
렌탈사업중 문제가 생겨 합의금을 얼마로 할지 궁금합니다.
렌탈 물품 (130만원)
미납금 약20만원 금요일에 받기로함
미납금 입금후 회수일정 조율후 회수 예정
그러고 고객은 고소를 취하 요청 하고있는 상태인데
저는 추가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고소 진행시 시간 소요, 정신적 스트레스등 포함한 금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