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이렇게 대통령 한명으로 쉽게 되나요?

계엄령이 터지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데 법적으로 보면 국회를 장악할 수 없는데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한거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계엄령을 발부한 대통령은 법적으로 국회의사소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국회 지배에 한정되며, 국회의사소동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터지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전역국가상태로 전환되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지배가 강화됩니다.

  • 계엄령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계엄령 발동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발동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라는 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그런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엄령이 쉬운 것이 아니라 계엄령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원래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입닞다. 다만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고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계엄령을 철회하도록 의결할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