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합법적인 권한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합법적인 권한 아닌가?

계엄령이 불법이라면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표결이나 예산안건 승인의 칼자루를 다수당인 야당이 독점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않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한이 맞습니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처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와의 정치적 갈등이나 예산 충돌만으로 바로 계엄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탄핵 제도 등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계엄의 위법 여부는 단순 권한 존재보다 당시 상황이 헌법상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거짓뉴스를 그만보시고 방송국 말고 국회TV나 이런걸 보세요.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한 권한은 있으나, 그 상황 자체가 전시상황이나 국가분란으로 인한 긴급상황시 <국회의 승인>후 사용됩니다. -> 절차에서 법을 어김.  

    * 적법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모두가 잠들 시기(시간)에 <국회>의 승인도, 합의도 없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산안건 승인 관련 -> 정상적 심사가 있습니다.

    - 일단 예산안을 올리죠. ->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쓸건지 올립니다. 기획, (작년 내역 확인후) 

    • 예산안이 삭감된 이유는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국정원도 내는 영수증을 검찰은 수사내역이라 내지 않았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갑자기 증액을 요청함)
    • 이사항에 관련하여 수차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예산 심사기간을 지나고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모든 분야를 삭감하였다.(X)
    •  (아닙니다. 해당 분야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비를 삭감처리하여 올린 정황에서는 - “다시 제출하라. 이것이 맞는 내용인가.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가” 라는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 “ 이건 더 올려야하지 않나.” 라는 심사나 추가자료요청이 이루어집니다. 
    • 정치를 볼때 “우리쪽은 다 좋아” 보다. “ 얘네는 이런걸 왜 했지.?” “ 쟤네는 왜 저렇고?” 편 치기보다는 장단점을 먼저보세요. 
    • 정보는 인스타, 블로거 ”—- 뭐뭐 해!“ 정치유튜브 그만 보시고 : 그걸 쓰고 나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보를 가립니다. 
    • 국회방송이나 왜 몇시간동안 편집 안되고 방송되는 것 들이 있습니다. : 그냥 무편집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