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끝나서 판결서인터넷 열람으로 볼려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Question

아버지(피고인)가 재판을받았는데 판사가 징역1년이라던지 벌금이라던지 뭐라뭐라 얘기해줬을텐데

아버지가 몸도안좋고 귀도안좋아서 잘 안들려서 뭐라고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합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으로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전화로해서 물어봐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조회로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보통 열람 등사를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