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대집행에 관한 질문 .행정 심판 청구, 행정집행 정지 신청
행정 대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행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 하는데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집행 정지 신청을 같이 넣어야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정지를 인용받으려면 본안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단독 신청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고 대집행이 진행되면 회복이 곤란해 신속한 병합 제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로서 본안 다툼이 존재해야 하며, 위법 가능성, 회복 곤란성, 긴급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없이 정지만 제출하면 본안 심사 기반이 부족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집행 예정 통지를 받은 즉시 심판과 정지를 동시에 제출하고, 철거가 현실화될 경우의 피해 규모와 회복 불가능 사정을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공사 내역, 이해관계 자료 등을 간단히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심판에서 기각되면 법원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처분 기관과의 협의로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 문제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