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고 오피스텔 주차에 대해서 !

Question

1층 편의점 상가들이 있고 5층 호실 한개를 가지고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3년 전에 임차인이 주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부 차량을 주차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허락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후 관리소장이 바뀌고 너무 불친절해서 말다툼 분쟁이 있다가 관리소장이 3년전 주차가지고 임차인만 돈 10만받고 주차한걸 15만 받고 주차한것 형사나 민사로 고소한다고 협박햇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민사나 관리규약 문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시시티비도 없을뿐더러 계약서 작성없이 외부인과 구두로 카톡으로 했습니다. 3년전이고요

2. 지금 월세를 너무 낫게 잡아서 그런데 특약에 주차권 임차인은 월12만을 지급하고 주차한다하고 10만원을 관리소에 입금하고 2만정도 임대인이 가져도 되나요 관리비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적 문제로 생각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관리 규약 등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