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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조롱이78
짓굳은조롱이7821.04.08

업장 현금영수증 발행미지급시 세무조사가 나가나요?

아는업장어서 현금영수증발행을 안한다고 직접얘기하는데 혹시 세무서에 신고접수할경우 몇년간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을 조사하는건가요?

참고로 미용실입니다.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 하네요

잘은 몰라도 하루소득은 20만원 생각합니다

우선 신고하게 되면 조사는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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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시며, 그로 인해 어떻게 조사가 될 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체로 관할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사유로 사업장에 세무조사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정도의 처분이 있을것이며 사안이 중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