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추후 보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할때 내가 제출한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등 서류를 분할 완료된뒤

내가 제출한 서류를 구청가서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토지분할 신청은 분할전 토지명의자가 하는거지요?

분할된 토지의 새로운 명의자는 안가고

분할전 토지 명의자만 가서 분할신청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토지분할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할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구청에서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 한해 허용되며, 신청인 또는 토지 소유자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명의자가 하는 절차이고, 분할 후 새로운 명의자는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

•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 가능 범위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분할 민원 기록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청 지적부서에 보관됩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당시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열람·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제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일부 비공개 또는 마스킹될 수 있으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 자체의 열람은 통상 허용됩니다.

• 토지분할 신청 주체의 법리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절차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권자입니다. 매수 예정자나 분할 후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분할 전 소유자의 신청 또는 위임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분할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열람·복사를 원하시면 해당 구청 지적부서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민원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이해관계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 단계에서는 향후 분쟁을 대비해 제출 서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