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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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입틀막 3대 악법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추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국민의 힘은 입틀막 3대악법이라면서 강력히 저지 하겠다고 합니다.

입틀막 3대악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틀막 3대 악법 첫 번째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법으로 정당이나 정치 활동 관련 거리 현수막 설치 및 표시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재 도입 법안으로 허위나 조작 정보 등을 유포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입틀막법으로 불립니다. 세 번째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사용하는 필리버스터 전략에 제한을 두는 법안으로 야당의 발언권 확대를 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입틀막이 문제가 아니라 사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항상 민주당이 오른 길로 가려고 해도 항상 딴지를 걷죠. 자기들이 손해 보기 싫으니까요. 입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