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업조장법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하게 비판했따고 하는데요.
파업조장법이라는게 어떤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노조가 정말 문제인거 같아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쪽에서 해당 법안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으며,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